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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기한 연장 요구, 법원은 단호히 거절했다
대법원 2024두39523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불법체류자의 요구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선긋기
중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14년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지내왔어요. 2022년 적발된 A씨는 출국명령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금 소송을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를 반복적으로 신청했고 출입국 당국은 이를 허가해 주었어요. 하지만 A씨는 유예 기간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A씨는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출입국 당국이 출국기한을 소송 확정 시점까지로 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따라서 법원이 출입국 당국에게 출국기한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로 정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인 출입국 당국은 A씨의 소송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A씨가 문제 삼은 처분은 출국기한 유예를 ‘허가’한 것이므로, A씨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원이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어요. 법원은 우선 A씨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출국기한 유예를 ‘허가’한 것이므로, A씨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원에 행정청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요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이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A씨의 패소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해야 하는데, 이를 ‘소의 이익’이라고 해요. 이 사건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출국기한 유예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요.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특정 처분을 하도록 법원이 강제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의 이익 및 의무이행소송의 허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