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국고보조금, 총장 일가 쌈짓돈으로 썼다 | 로톡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대학 국고보조금, 총장 일가 쌈짓돈으로 썼다

대법원 2015도7192

상고기각

국고보조금 횡령 및 교비 유용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간부들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처장, 경리부장 등 간부들이 공모하여 정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이들은 특정 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지정된 시스템이 아닌 다른 학사행정 시스템 구축에 사용했어요. 또한 경리부장은 총장의 지시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총장 일가의 개인 경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학 부총장, 산학협력처장, 교학처장이 총장과 공모하여 '온라인 강의 평가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약 2억 2천만 원 중 1억 1,250만 원을 '학사행정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리부장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200만 원을 수수하고(배임수재), 물품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805만 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더불어 총장 손자의 원룸 임차료와 아들의 유흥주점 접대비 등 약 1,653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하여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경리부장 측은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행사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고인들은 총장의 지시를 받았고, 대학의 지배구조 및 업무 관행상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경리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200만 원을,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경리부장이 받은 돈이 총장의 병원비나 손님 접대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을 들어 '학교를 위해 취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총장의 지시를 따른 점,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사의 지시로 회계 장부와 다른 용도로 공금을 사용한 적 있다.
  • 정부나 기관에서 받은 지원금(보조금)을 원래 계획과 다른 곳에 쓴 상황이다.
  • 거래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적 있다.
  • 회사 돈을 대표나 임원의 개인적인 용무(가족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한 적 있다.
  •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