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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노동/인사
산재 신청했다가 사업주로 몰린 근로자
서울고등법원 2020누40237
근로자성 부인된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전말
한 작업자가 도시개발사업 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중 발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는 이 사고로 여러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공단은 그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어요.
작업자는 자신이 하도급업자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을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작업자가 공사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공사 중 일부를 직접 하도급받아 수행한 개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작업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작업자가 동생 회사 명의로 하도급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점, 공사 대금 총액을 지급받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함께 일할 인부 12명을 직접 고용하고 일당과 식비 등 경비를 지급했으며, 자재도 직접 조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작업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이 내려진 경우 1심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각하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도급인지 고용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받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작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