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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 한 장에 퇴직금 일부가 사라졌다
대법원 2018도8650
근로자에서 동업자로, 퇴직금 지급 의무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장례종합서비스업체 대표이사가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직원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간에 대표이사와 '공동 경영'을 약속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 계약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약 74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대표이사는 직원이 2015년 7월 13일까지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2015년 7월 14일부터는 동업 계약을 맺고 함께 회사를 운영한 동업자 관계였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직원이 근로자로 일한 2015년 7월 13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실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동업 계약 체결 이후 직원이 1억 8,000만 원 이상을 회사에 투자하고,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주요 업무를 집행한 점 등을 근거로 더 이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근로자와 동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직원이 회사 운영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했다면, 이는 근로 관계가 아닌 동업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동업 관계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