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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재판 중 같은 피해자 또 폭행, 가중처벌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6732,2017노9039(병합)
자전거 시비로 시작해 합의 요구 중 재차 폭행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한 주점 입구에서 자전거 주차 문제로 주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어요. 결국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4월, 주점 입구에 자전거를 세우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자전거를 던지는 등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7년 8월, 첫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거절한 같은 피해자의 팔을 꺾고 멱살을 잡는 등 다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 번째 폭행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해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어요. 두 번째 폭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첫 폭행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4월을, 두 번째 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3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수많은 폭력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처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에 따라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받을 경우, 각각의 형을 따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으로 정하게 돼요. 또한, 이 사건처럼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잦은 폭력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 및 누범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