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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법원은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9064

상고기각

성범죄 피해자 조롱 댓글, 모욕죄 성립 여부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고 댓글을 작성했어요. 기사에는 피해자가 '수면제 없이 한숨도 자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있었죠. 이에 피고인은 '과장이 너무 심한데~ 가끔씩 남친 만나서 즐긴다! 끝~'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란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악성 댓글의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죠. 특히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보다 증액된 금액이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남친 만나서 즐긴다'는 표현이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과장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모든 상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뉴스 기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한 적 있다.
  • 댓글 내용이 특정인의 주장을 비꼬거나 과장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조롱한 적 있다.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댓글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