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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퇴직금 몰랐다는 학원장,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5도13257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한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판단
한 학원 강사가 약 3년 반 동안 근무 후 퇴직했어요. 퇴직하고 거의 2년이 지나서야 본인에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원장에게 약 450만 원의 퇴직금을 요구했죠. 하지만 학원장은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학원장이 사용주로서 근로자인 강사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학원장은 강사가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달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본인 역시 학원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학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강사조차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고, 퇴직 후 2년이 지나서야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학원장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어요. 학원장이 사용한 근로계약서가 한국학원총연합회의 표준 서식을 수정한 것이어서 퇴직금 제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고,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은 처벌을 피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학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특히,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점은 사용자가 퇴직금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거로 작용했어요. 법원은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법률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라면 관련 노동법규를 숙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고의성 및 법률의 부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