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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납품인데 식품위생법 위반?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8도8303

상고기각

표시사항 없는 새우젓 임가공 납품, '영업상 사용'으로 처벌된 사건

사건 개요

충남 홍성군에서 젓갈류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베트남산 새우젓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새 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은 채, 총 3회에 걸쳐 약 5,640kg(시가 약 1,269만 원) 상당의 새우젓을 다른 업체에 납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상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총 3차례에 걸쳐 라벨 없는 새우젓 제품을 납품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단순히 의뢰를 받아 새우젓을 가공하여 특정 업체에 납품했을 뿐이며,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유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해당하므로, '판매 목적의 운반' 또는 '영업상 사용'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영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한 적 있다.
  •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상황이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한 적 있다.
  • 나의 행위는 단순 '임가공' 또는 '납품'일 뿐, '유통'이나 '판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 임가공 후 납품 행위의 '영업상 사용'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