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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업무 중 받은 벌금, 관리비로 내면 배임죄입니다
대법원 2021도17370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벌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 구분소유자에게 체납 관리비를 요구하며 단전 조치를 했다가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후 위원장은 감사 등 다른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이 벌금을 건물 관리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하고 집행했어요. 결국 위원장과 감사는 관리비 500만 원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건물 관리비를 정당하게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500만 원을 관리비에서 납부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했어요. 이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원장에게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건물 입주자들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힌 행위예요.
벌금은 관리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관리비로 납부한 것은 정당한 자금 집행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단체의 자금으로 임직원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합리적 범위 내의 자금 집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한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위법한 업무 수행으로 받은 개인의 벌금을 관리비로 납부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형사적 책임을 단체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았다면, 그 벌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봐요. 단체의 자금으로 이를 납부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설령 내부 회의를 통해 결의했더라도, 그 행위가 단체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