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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폭행, 결국 유죄

대법원 2021도2804

상고기각

술집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엇갈린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18년 7월 5일 새벽 2시경, 한 손님이 대전의 한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업주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아래층 가게 직원이 재차 나가달라고 하자, 손님은 직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주점 영업시간 종료 후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렸어요. 이어서 양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보고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오히려 피해자와 다른 남성들이 자신의 팔과 다리를 잡아 의자에서 끌어내리려 했고, 자신은 팔을 휘두르며 발버둥 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음성 파일이 편집되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주점 업주의 진술이 일치하고, 112 신고 내역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음성 파일에 일부 불연속 구간이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가 다툼이 있는 부분은 편집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집 등 영업장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다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폭행 여부를 두고 상대방과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 나는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상대방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제출된 녹음 파일의 편집 여부 등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