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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버스 시비 중 어깨 잡았는데, 폭행죄 무죄 된 사연
대법원 2020도12218
모욕죄로 신고 후 도망가는 상대방을 붙잡는 행위의 정당성
2층 버스에서 한 남성이 여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시작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승객이 1층으로 내려와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번졌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한 후, 남성은 버스에서 내려 떠나려는 상대방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다툼을 이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에 따라 모욕죄와 폭행죄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후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가려 해서 옷소매를 살짝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모욕죄의 현행범을 붙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향해 욕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욕죄와 폭행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저지 행위를 넘어 다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어깨를 잡은 점, 강하게 잡지 않았고 곧바로 손을 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은 7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모욕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후, 상대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즉,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행위의 동기와 수단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