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시비 중 어깨 잡았는데, 폭행죄 무죄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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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시비 중 어깨 잡았는데, 폭행죄 무죄 된 사연

대법원 2020도12218

상고기각

모욕죄로 신고 후 도망가는 상대방을 붙잡는 행위의 정당성

사건 개요

2층 버스에서 한 남성이 여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시작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승객이 1층으로 내려와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번졌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한 후, 남성은 버스에서 내려 떠나려는 상대방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다툼을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에 따라 모욕죄와 폭행죄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후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가려 해서 옷소매를 살짝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모욕죄의 현행범을 붙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향해 욕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욕죄와 폭행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저지 행위를 넘어 다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어깨를 잡은 점, 강하게 잡지 않았고 곧바로 손을 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은 7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쌍방의 잘못으로 다툼이 시작된 상황이다.
  • 상대방의 행위(모욕, 폭행 등)를 경찰에 신고했거나 신고할 의사가 있었다.
  • 경찰이 도착하기 전 상대방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볍게 잡은 적 있다.
  • 상대방이 저항하자 즉시 신체 접촉을 멈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