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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기능 추가한 의료기기, 대표는 몰랐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21도1861
변경허가 없이 성능 개선한 의료기기 제조·판매의 책임
한 의료기기 회사의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여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해당 의료기기는 자동 조사 기능 추가, 소프트웨어 버전 변경, 초점 간격 변경 등 허가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어요. 회사는 이렇게 변경된 제품 총 249대, 시가 약 34억 7천만 원 상당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와 법인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의료기기의 성능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둘째,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국내외에 판매·수출한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회사 대표는 자신은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만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부사장 등이 빠른 출시를 위해 자신에게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거짓 보고하고, 무단으로 변경허가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메일, 회의록 등 증거를 볼 때 대표가 제품 개발에 직접 관여하고 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특히, 외관만 변경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모델을 추가한 뒤, 실제로는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후에 소프트웨어 변경 허가를 받으려 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상고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의료기기법상 변경허가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실무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개발 및 판매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메일, 회의록, 업무 보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표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대표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회사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 및 범의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