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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떼먹은 사장, 빌려준 돈으로 퉁치려다 벌금형
대법원 2015도16636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퇴직금 상계의 위법성 판단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대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금 약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2010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4,014,885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표를 기소했어요.
대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과거 근로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고, 퇴직금과 이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임금(퇴직금 포함)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일방적인 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설령 상계가 가능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동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근로자는 대여금을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상계)할 수는 없어요.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려면, 근로자가 어떤 압박도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에 동의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어야만 해요. 법원은 이 동의 여부를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채권의 일방적 상계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