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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도서관에서 무시당해 때렸다가 벌금 50만 원
대법원 2015도20076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
2014년 11월, 부산의 한 시민도서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무시당하자 시비가 시작되었어요.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1층까지 따라가 목 뒤를 때리고 팔꿈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도서관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 뒤를 때리고, 주차부스 앞에서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범죄 사실로 적시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고 가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해 어깨와 팔을 잡았을 뿐이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실은 없으며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수단의 정당성, 긴급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폭행-상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상대방을 만류하기 위한 신체 접촉이 어디까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고의성 및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