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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월급 떼먹은 사장, 황당한 변명의 최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7789
장기근무 조건부 성과급 선지급을 주장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피고인은 2014년 8월부터 약 9개월간 근무하고 2015년 5월 13일에 퇴사한 직원의 마지막 달 임금 약 16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의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직원과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어요. 매월 지급한 200만 원 중 50만 원과 명절 상여금, 금돼지 포상 등은 1년 이상 장기 근무를 조건으로 미리 준 성과급이라고 했어요. 직원이 8개월 만에 퇴사했으므로, 선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해야 하기에 마지막 월급에서 이를 정산하려고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직원이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했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명절 상여금이나 포상이 장기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1년 미만 근무 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유죄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사용자가 임의적인 이유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 처리할 수는 없어요.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나 증거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계 주장과 임금체불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