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의 마약,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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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3개월 만의 마약,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21도1936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4월 29일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후 약 2개월 만인 2020년 7월 1일경, 수원시의 한 삼림욕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2020년 7월 1일경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한 사실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이미 4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특히 출소 3개월도 안 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이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고, 누범기간 내 재범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의 상고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이 사건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