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계약일반/매매
노동/인사
센터장도 근로자가 아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7두36564
자유직업소득자 계약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향방
상조 상품 판매 회사의 센터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이 센터장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센터장의 손을 들어주었죠.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회사는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센터장은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업무 시간이나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회사는 근태 관리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용 관계가 아닌 위임 관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도 이미 지났으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고 사유 입증이나 징계 절차도 없었으므로 부당해고가 맞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센터장이 받은 보수는 고정급 없이 오직 판매 실적과 연동되는 수당뿐이었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등 상당한 자율성을 가졌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나아가 법원은 설령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어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어요. 대법원은 상고 기간이 지난 후 상고가 제기되었다는 절차상 이유로 상고를 각하하여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