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합석, 강제추행과 절도죄로 돌아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술자리 합석, 강제추행과 절도죄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5도13378

상고기각

즉석만남 후 허벅지 만지고 지갑 훔친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2014년 8월, 한 남성이 수원시의 한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22세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남성은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의 허벅지를 더듬고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을 했어요. 이후 테이블 밑에 떨어진 여성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의 현금 2만 5천 원과 5천 원권 상품권 1매를 훔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였어요. 둘째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몰래 가져간 절도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꿨어요. 자신은 피해자와 술을 마셨을 뿐, 추행하거나 돈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신체 접촉으로 문제가 된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 절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수사나 1심 재판에서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불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자백의 증거 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