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폭행, 법원의 자비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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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폭행, 법원의 자비는 없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499,2018노1942(병합)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두 번의 상해 사건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11월, 사우나에서 한 남성이 창문을 열고 TV를 켜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와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죠.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8년 6월, 또 다른 장소에서 한 여성에게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며 따지다가 걸레패드와 주먹으로 폭행했어요. 두 번째 피해자는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두 건의 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사우나에서 남성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다른 장소에서 여성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였죠.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 법원들이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5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5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형법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함께 심판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고, 첫 번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수 주에 이를 정도로 가볍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