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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절도, 결국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노2465,3240(병합)
반복된 선처에도 멈추지 않은 절도 행각의 결말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2018년 4월, 한 매장에서 22만 원 상당의 스카프를 훔쳤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8년 8월에 또다시 여러 매장을 돌며 헤어핀, 팔찌, 귀걸이 등 총 4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8년 4월 스카프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2018년 8월에 4차례에 걸쳐 헤어핀, 팔찌, 귀걸이 등을 추가로 절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훔친 물건을 모두 돌려준 점,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1심에서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선처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달랐어요. 항소심은 집행유예의 취지를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을 매우 무겁게 보았어요. 비록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되었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