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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뇌전증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사고,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19도5303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인정 여부
2017년 9월 8일 오전, 한 운전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내리막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보도까지 침범했고, 출근을 위해 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무릎 전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과실로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사고가 자신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사고 직전 뇌전증 발작으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사고 후 뇌전증 진단을 받은 점, 사고 당시 브레이크나 핸들 조작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어요. 해당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공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 발생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나 보도 침범 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은 운전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뇌전증 발작을 바로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했어요. 따라서 이 사고는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지배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사고의 책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