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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건축/부동산 일반
내 텃밭 지나갔다고 밀쳤는데, 공동상해 유죄
대법원 2019도15308
사유지 무단 침입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정당방위의 한계
텃밭 주인인 두 사람은 2017년 10월, 자신들의 텃밭 사이로 지나가려는 통행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어요. 통행인이 "농로다"라며 계속 지나가려 하자, 한 명은 통행인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한 명은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했어요. 이로 인해 통행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통행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텃밭 주인들은 자신들의 땅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슴이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목을 움켜잡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발생 4일 후에 발급된 상해진단서는 증명력이 없으며, 자신들의 행위는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진단서와 피해 사진 등을 근거로 상해 사실을 인정했고, 사유지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까지 입힌 것은 과잉방어에 해당하여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추석 연휴 때문에 병원 방문이 늦어졌다는 피해자 진술 등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유형력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타인이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왔을 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타인의 권리 침해가 있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는 '과잉방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발생 후 며칠 뒤에 발급된 상해진단서라도 발급이 늦어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다른 증거들과 내용이 일치한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물리력 행사와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