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도수치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자격 없는 도수치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7593

상고기각

의료인 아닌 자의 진단과 교정 행위, 의료법 위반 여부

사건 개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카이로프랙틱 등 도수치료 업소를 운영했어요. 2017년 8월, 척추 통증으로 찾아온 환자의 MRI 사진을 보고 디스크로 인해 다리가 저린 것이라고 진단했죠. 이후 환자의 어깨, 허리, 골반 등을 누르고 비트는 방식으로 교정 치료를 하고 치료비 5만 원을 받았고,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환자의 MRI 사진을 보고 진단하고, 손과 상체 등을 이용해 어긋난 근육과 뼈를 교정하는 도수치료를 한 후 돈을 받은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나 마사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신체에 큰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않았다고도 했죠. 설령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낳을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환자의 MRI 자료를 보고 진단하고,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시술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았죠.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면허 없이 마사지,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등 시술을 제공한 적 있다.
  • 손님의 MRI나 X-ray 사진을 보고 몸 상태를 진단하거나 설명한 적 있다.
  • '교정', '치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시술한 적 있다.
  • 시술 후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 있다.
  • 나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의료인의 진단 및 교정 행위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