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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밀린 임금 받으려 회사 약점 잡았다가 공갈범 됐다
대법원 2015도12419
체불 임금 회수를 위한 불법 영업 촬영과 공갈미수죄의 성립
전 직장 대표와 임금 문제로 다투던 피고인은 회사가 휴업 기간에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새벽에 회사로 찾아가 불법 영업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 모습을 회사의 부장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회사 대표는 겁을 먹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임금 관련 소송의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아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불법 영업 사실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불법 영업 현장을 촬영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의 최측근인 부장을 통해 알게 하여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거액의 현금지불각서를 받아낸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 부장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자신의 행위가 공갈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자의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2심 재판부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게 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불법 영업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한 행위는,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위협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공갈죄에서 '협박'은 직접적인 언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 사실을 촬영하고 이를 인지시키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즉,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체불 임금 등 받아야 할 돈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협박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