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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소방서 식당 아주머니, 서울시 직원으로 인정받다
대법원 2018다229113
27년간 일한 식당 노동자의 퇴직금 분쟁, 법원의 최종 판단
한 소방서 구내식당에서 오랜 기간 조리원으로 일한 분이 퇴직 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신은 서울시 소속 근로자이므로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에요. 서울시는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조리원은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소방서에서 근무했으므로 자신은 서울시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서울시가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소방서 안전센터장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최종적인 사용자는 서울시라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인 서울시는 조리원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조리원은 소방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고용한 것이며, 식사 제공에 대한 용역 계약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서울시와 조리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조리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서울시가 직접 조리원을 채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소방서가 서울시 산하 기관이고, 센터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4대 보험도 가입시켜 준 점 등을 근거로 서울시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했어요. 다만,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2009년부터의 근무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계약서상 사용자가 하위 기관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근무 장소와 비품 제공 주체, 사회보장제도 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에서 일했더라도, 그 기관이 행정주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행정주체 자체가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사용자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