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학대 아버지, 2심에서 일부 무죄
대법원 2017도1053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
아버지가 2009년부터 약 5년간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세에서 12세였던 친딸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신체검사'를 하겠다며 딸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거나, 과도를 들고 위협하며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했어요. 이 사실은 2014년 부부싸움 후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수사로 이어졌어요.
검찰은 아버지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아버지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5년에 걸쳐 딸을 상대로 '신체검사'를 빙자해 추행하고, 과도로 위협하거나,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아버지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유일한 증거인 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진술 내용 자체도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어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시간의 흐름을 고려할 때 진술에 사소한 불일치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대부분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지만, 과도를 들고 위협했다는 특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10년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친족 성범죄에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보호자의 처벌을 무릅쓰고 수치스러운 사실을 밝히는 점,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하지만 2심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과 별개로,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정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달라진다면, 그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