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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대출용 통장 사본 전송, 법원은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
대법원 2017도14844
대출 위해 보낸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한 남성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신원 미상의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었어요. 이후 이 남성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출업자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남성에게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가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5월경,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외환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고 보았어요.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현금카드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한 것은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말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임금 수령용으로 사용하던 계좌였고, 현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계좌에 대한 배타적 이용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5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였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초기 경찰 진술뿐인데 법정에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였어요. 법원은 '양도'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했어요. 단순히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위임하는 것은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통장 사본을 보내줬더라도, 실물 카드를 계속 소지하고 계좌를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니라면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의 '양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