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일 뿐인데 '주범'? 짝퉁 판매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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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일 뿐인데 '주범'? 짝퉁 판매의 대가

대법원 2016도16767

상고기각

실장' 직책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상표법 위반 사건

사건 개요

사장과 직원들은 약 2년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명품 가방, 구두 등의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했어요. 이들은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총 12만 점이 넘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2만 점 이상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을 총괄한 사장과 국내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맡은 실장을 상표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판매 광고 글 게시, 주문 취합, 물품 분류 등 각자 역할을 담당한 다른 직원 3명은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국내 업무 총괄을 맡았던 실장은 자신은 사장에게 고용된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사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범행을 단순히 도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실장이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것을 넘어, 국내 위조 상품의 입고, 판매, 배송,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졌다고 보았어요. 또한, 직원을 직접 면접 보고 채용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사무실과 창고를 계약한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며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어요. 이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사장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 있다.
  • '실장', '팀장' 등 중간 관리자 직책을 맡고 있었다.
  • 단순 업무가 아닌 자금, 배송, 직원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 대표의 지시를 따랐지만, 업무 처리에 상당한 재량이 있었던 상황이다.
  • 내 명의로 사무실이나 창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