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법원은 1500만 원을 확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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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운전, 법원은 15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1도5945

상고기각

음주 교통사고 후 양형부당 주장, 대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에요. 2020년 2월 29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심지어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불리하게 보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음주 수치가 높고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운전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느껴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과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