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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해놓고 절도 신고, 1심 유죄가 뒤집혔다

대법원 2019도2890

상고기각

격한 다툼 중 나온 말, 무고의 고의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 C와 사이가 틀어진 후, C가 자신의 집에 있던 환풍기 모터를 훔쳐갔다며 112에 신고했어요.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C를 절도죄로 처벌해달라는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C는 피고인이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환풍기 모터를 가져가라고 허락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신고하기 3일 전, C와의 전화 통화에서 환풍기 모터를 가져가라고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은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C와 통화할 당시 '가져가라'는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을 뿐 무조건적인 허락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절도 신고는 허위가 아니며, C를 무고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전화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피고인이 C에게 환풍기 모터 수거를 허락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공사대금 지급이 조건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사건이 불리해지자 뒤늦게 만든 변명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당시 두 사람이 매우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통화했고, 환풍기 모터와 무관한 다툼 중에 해당 발언이 나온 점을 고려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가져가라'는 말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그 말이 자신의 부재중에 몰래 가져가는 것까지 허락한 진정한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이 있는 지인과 금전 또는 감정 문제로 갈등한 적 있다.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과 대화한 적 있다.
  • 대화 중 무심코 또는 특정 조건 하에 허락의 의미로 볼 수 있는 말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그 말을 근거로 어떤 행동을 취한 상황이다.
  •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범죄로 신고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