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산재보험금 더 받으려다 징역형, 부풀린 일당의 대가
대법원 2017도9656
실제 일당 13만 원을 17만 원으로 속여 보험금 타낸 근로자의 최후
한 공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미끄러진 H빔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어요. 이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 일당 13만 원을 17만 원으로 허위 신고했죠. 이들은 조작된 임금 명세서와 송금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약 9,300만 원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어요.
검찰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타냈다고 보았어요. 실제 일당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게 하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근로자는 자신의 실제 일당이 25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일당 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신청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항변했죠. 또한, 보험금 신청서에 있는 자신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근로자에게 징역 6월, 사업주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금은 일당 13만 원이 맞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25만 원은 팀원들에게서 받은 기술비를 합한 금액이라 산재보험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업주의 일관된 자백과 조작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했어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에 한정되며,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다른 팀원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실제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그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범행을 자백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는 공범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을 위한 공모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