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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노동/인사
직원 뺨 때린 상사, '어떤 이유로도' 안 된다
대법원 2017도1191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의 엄격한 적용 기준
2016년 6월, 한 자동차 매매단지 방재실에서 방재실장과 근로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폐수처리시설에 폐유가 들어간 원인을 두고 언쟁을 하던 중, 방재실장이 근로자의 뺨을 때리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방재실장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재실장이 업무 중 말다툼을 이유로 근로자를 폭행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방재실장은 근로기준법의 폭행 금지 조항이 상급자의 '갑질 폭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어요. 즉, 정당방위 또는 상대방의 유발 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에요.
1심 법원은 방재실장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방재실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근로자가 '피고인이 먼저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리고 방재실장 스스로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에 '짜증이 나서 따귀를 한 대 때렸다'고 기재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근로자가 먼저 폭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8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의 폭행 금지'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판례예요. 해당 조항은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법원은 말다툼 중 화가 났다는 등의 개인적인 감정은 폭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것이에요.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경위서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