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150명 취업 알선, 그들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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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150명 취업 알선, 그들의 최후

부산지방법원 2017노2117-1(분리)

항소기각

무허가 직업소개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대가

사건 개요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자와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모집책이 공모하여 불법 취업을 알선한 사건이에요. 모집책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모집했고,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이들을 건설 현장 등에 취업시켰어요. 이들은 약 10개월간 130명에서 150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3,780만 원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외국인 모집책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행위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업소개소 운영자와 외국인 모집책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죄책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국가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해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직업소개소 운영자에게 징역 6월, 모집책에게 징역 1년 2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모집책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적 있다.
  •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업을 한 상황이다.
  •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취업을 도운 적이 있다.
  •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거나 알선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취업 알선의 공모 및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