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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역무원 협박의 대가, 벌금 400만 원 확정
대법원 2022도6301
환승 중 화장실 이용 후 무단 재입장,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여부
한 승객이 2020년 7월 24일, 지하철 환승역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때 다른 이용객 뒤에 붙어 승차권 없이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했는데요. 이를 발견한 역무원이 부정승차라며 부가금 부과를 고지하자, 승객은 역무실에서 역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했어요.
검찰은 승객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역무원이 부정승차 단속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욕설과 협박으로 이를 방해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승객은 환승 중이었고 개찰구 밖으로 나간 지 5분도 되지 않았으므로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역무원이 부당하게 부가금을 요구하며 자신을 역무실에 가뒀다고 반박했고요. 또한, 열차를 이용하지 않고 운임 구역에 들어온 것만으로 부가금을 물리는 운송약관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역무원의 직무집행은 부당했고, 자신은 이에 항의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1심 법원은 승객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하는 경우는 별도의 승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역무원의 부가금 부과 고지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며, 승객의 협박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승객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운송약관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승객의 행위는 부가금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역무원의 부가금 부과 고지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철도사업법이 부가금 징수의 구체적인 대상을 약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승차권 없이 운임 구역에 무단으로 입장한 경우를 부가금 징수 대상으로 정한 운송약관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죠. 결국, 유효한 약관에 따라 부정승차를 단속한 역무원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해요. 이러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협박으로 방해한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