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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세금/행정/헌법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결국 1천만 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4994
수억 원대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과 그 처벌 수위
한 사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은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어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특정 업체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약 1억 5천만 원의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또한, 다른 업체들로부터는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6회에 걸쳐 약 1억 6천만 원의 거짓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거를 토대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범행 기간이 약 3개월에 걸치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3억 원이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의 규모, 즉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액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법원은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여부, 과거 범죄 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