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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안전조치 없는 지붕 공사, 결국 징역형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915
안전모·발판 미설치로 인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건의 전말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2020년 9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축사 지붕 보수 작업을 맡겼어요. 약 3m 높이의 낡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사업주는 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안전모 같은 필수 안전 조치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어요. 결국 근로자는 부식된 지붕을 밟았다가 지붕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했고,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어요. 법에 따라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고,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했어요. 검찰은 사업주가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사업주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사고가 발생한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유족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후 신속히 구호 조치를 한 점, 산재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 여부였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시에는 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모 지급 등 명시된 안전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해요. 법원은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