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집회도 도로 점거하면 처벌받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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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집회도 도로 점거하면 처벌받는다

대법원 2014도5382

상고기각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 점거 시위,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년 8월 31일, 한 노동조합이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했어요. 집회 참가자 약 6,000여 명은 서울역광장에서 행진을 시작했는데, 피고인은 대열 선두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이끌었죠. 이들은 신고된 2개 차로가 아닌 4개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했고, 을지로입구에서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해 약 8,800여 명이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 집회를 열어 차량 교통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서울역광장에서 을지로입구까지 4개 차로를 점거해 행진하고, 을지로입구 사거리 부근 8개 전 차로를 연좌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한 적이 없으며, 이는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어요. 을지로입구에서의 연좌 행위는 경찰이 행진을 막아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리 집회는 20여 분 만에 끝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개인적으로 참가하여 신고 범위를 몰랐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법원은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 시위는 신고된 2개 차로가 아닌 4개 차로로 행진했고, 을지로입구에서는 8차선 도로 전체를 점거하여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했으므로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정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대열 선두에서 행진을 이끈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방해를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아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다.
  • 참가한 집회가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거나 신고된 차로 수를 초과하여 진행된 상황이다.
  • 시위 과정에서 도로 전체를 점거하거나 연좌 농성을 벌인 적이 있다.
  • 시위로 인해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이 마비되는 등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이나 선두 그룹에 위치하여 행진을 이끈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