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본부장 약속 믿고 일했는데, 3천만 원은 못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57285
회사 프로모션을 개인 약속으로 믿고 소송한 파견직원의 결과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근무하던 회사의 총괄본부장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2017년 2월경, 피고가 분양 홍보요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원고는 홍보요원 5명을 모집했고, 약속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에요.
원고는 총괄본부장이었던 피고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홍보팀 직원들에게 홍보요원 1명을 모집하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정을 했고, 자신은 그 조건에 따라 5명을 모집하는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개인적으로 수수료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해당 내용은 회사의 공식적인 프로모션 공지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다면 회사에 있는 것이지, 자신 개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해당 자료들은 수수료 지급 주체가 회사임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또한, 실제 분양 계약 체결 같은 조건도 없이 홍보요원 1명 모집에 600만 원이라는 고액을 개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 개인이 지급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회사 관리자의 업무상 발언이 개인적인 채무 약속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관리자가 회사의 프로모션을 공지한 것을 개인의 약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사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입증되어야 해요. 특히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비상식적인 조건의 약속일수록, 이를 입증할 매우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 간의 약정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