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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지시 안 한 작업하다 사망, 사장님은 무죄
대법원 2021도12626
작업 지시 범위와 사업주 책임의 명확한 한계 설정
경기도 김포시의 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피고인이 되었어요. 이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약 3.9m 높이에서 거푸집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한편, 피고인은 사고 발생 며칠 후 현장의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었어요.
검찰은 사업주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또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의 작업을 명확히 제지하지 않았거나 작업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사고 당일 사망한 근로자에게 현장 청소와 긴결재(거푸집을 고정하는 부품) 제거 작업만 지시했을 뿐, 거푸집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거푸집 철거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작업으로 보통인부의 업무가 아니며, 근로자가 지시 없이 스스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에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비계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고 당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거푸집 철거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거푸집 해체 작업이 피해자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사고 당일 해당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사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해요. 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한 작업을 임의로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지시·예견 가능성 범위를 벗어난 근로자의 단독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