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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음주 졸음운전 사고, 법원은 100% 과실을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2025나43618
갓길 작업자 덮친 만취 운전자, 보험사의 과실상계 주장 결과는?
2020년 6월 22일 밤, 한 근로자가 도로공사 현장 갓길에서 차량 통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갓길로 돌진해 근로자와 화물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로 근로자는 다리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8천4백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공단은 제3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에 따라 공단은 사고 운전자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보험사(피고)는 자신들의 책임이 100%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야간 고속도로 갓길에서 일하던 피해 근로자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소속 회사가 경광등이나 방호울타리 같은 추가 안전 장비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과실도 있으니, 이 부분들을 고려해 자신들의 책임이 줄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까지 하며 진입이 금지된 갓길 작업구간을 침범한 것은 매우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았어요. 이런 상황까지 피해자가 예상하고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나 소속 회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보험사가 책임 전부를 져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해 운전자에게 있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피해자의 장래 소득 손실액(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하여 1심이 인정한 배상액을 일부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제3자의 중대한 과실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와 과실상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음주 및 졸음운전 등 매우 중대하고 일방적인 경우, 피해 근로자나 그 소속 회사의 경미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어요. 즉, 가해자의 책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따져 책임을 나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보험사는 피해자 측의 과실을 이유로 배상금을 줄일 수 없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의 중과실로 인한 산재 사고에서 과실상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