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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호감이 스토킹으로, 그 끝은 주거침입강간
대법원 2018도7479
장기간의 스토킹 끝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성범죄의 전말
문구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맞은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해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했어요. 결국 2017년 8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다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도구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위협한 후 강간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연정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려고 한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하지만,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0년형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 호감이 스토킹을 거쳐 주거침입강간이라는 중범죄로 이어진 과정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주거침입,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등을 근거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범행의 계획성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하며,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계획성 여부 및 죄질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