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1년 만의 폭행, 형량이 오히려 줄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013,2020노168(병합)
별개 사건으로 기소된 누범의 가중 처벌과 경합범 판단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년이 된 피고인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얼굴을 때리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 뒤, 다른 장소에서 길을 가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못이 박힌 각목을 휘두르며 "못으로 맞아보겠냐"고 협박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기소했어요. 하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머리와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때린 폭행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위험한 물건인 못 박힌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각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4월, 특수협박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폭행죄에 징역 4월, 특수협박죄에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두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처벌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만 해요.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와는 별개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바로잡은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