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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만 450만 원, 상습 무면허 운전의 대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253
두 번이나 무면허 운전대를 잡았다가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0년 7월 25일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약 893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어요.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2020년 8월 21일 새벽에도 같은 지역에서 약 200m 구간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화물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50만 원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1심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형을 결정했으며,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답니다.
이 사건은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 경위나 운전 거리 등도 고려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