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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술김에 경찰 욕설, 500만 원 벌금형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874
아파트 복도 소란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성립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어요. 2019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아파트에 들어가 25층 공용복도까지 올라가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웠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복도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아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며 모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동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과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되었고, 피고인 역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아파트의 공용 복도라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목적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유리한 사정(범행 인정,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