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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무전취식,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뀐 이유
인천지방법원 2018노1565,2643(병합)
별개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경합범으로 병합 심리된 사연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한 주점에서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2018년 1월 또 다른 주점에서 19만 원 상당을 주문해 먹고 돈을 내지 않았어요.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이 따로 진행되었어요.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점 업주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각각 선고된 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특히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범죄는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총 벌금 500만 원을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비록 1심에서 별개로 재판받았더라도, 피고인이 두 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이를 병합했어요. 법원은 이를 직권판단사항으로 보아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경합범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