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만 원 받은 해결사, 사기꾼에서 무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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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만 원 받은 해결사, 사기꾼에서 무죄로

대법원 2018도12922

상고기각

위법건축물 문제 해결 약속,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건물주인 피해자는 자신의 건물이 위법건축물로 지정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일을 맡겼어요. 피고인은 위법건축물 지정을 해제해 주겠다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5,800만 원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편법을 사용하여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해 결국 이행강제금 부과를 막지 못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법건축물 지정을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5,800만 원을 가로챘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문제를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편법적인 방식에 동의했고, 실제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항변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갑자기 구속되어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못 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제안한 방법은 적법한 해결책이 아니었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 역시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려면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이 실제로 구청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것은 예상치 못한 구속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비용을 지불한 적 있다.
  • 그 해결 방법이 다소 편법적이거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의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약속 이행을 위해 실제로 일부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 결과적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외부 요인 때문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용역 제공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