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신 각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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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대신 각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2도10870

상고기각

퇴사 후 임금 지급, '나중에 줄게' 각서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1년 6월 30일 퇴사한 직원의 임금 약 5,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데요. 대표는 직원과 재직 중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를 근거로 지급을 미루다 결국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사용주로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9,111,1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퇴사한 직원과 재직 중이던 2010년 9월 16일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계약서에는 회사가 특정 업체로부터 용역수수료를 받으면 즉시 임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아직 용역수수료를 받지 못한 이상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채권양도계약서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유효한 합의로 보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용역수수료 수령)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채권양도계약서는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일 뿐,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유효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회사로부터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식의 약속을 받은 적 있다.
  •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 대해 '지급각서'나 유사한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사 후 임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