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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임금체불, 두 번의 재판 끝에 더 무거워진 벌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662,1948(병합)
두 개의 임금체불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며 벌금이 늘어난 이유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약 5,9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어요. 이 사건은 두 개의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대표이사는 각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대표이사는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였어요. 그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총 21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약 5,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어요.
대표이사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체불 임금액이 상당하고 합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단일한 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방식에 있어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를 말해요. 법원은 여러 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들이 별도로 판결한 것을 직권으로 파기했어요. 그리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개의 임금체불 범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다시 형량을 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