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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집회 참가, 벌금은 한 번만 낸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671,2015노4672(병합)
신고 경로 이탈 및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피고인은 두 차례의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어요. 2013년 12월에는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에 참여하여 약 5,000명과 함께 세종로사거리 전 차로를 1시간 30분 이상 점거했어요. 2014년 5월에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여 약 1,000명과 함께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종각역 사거리 전 차로를 약 25분간 점거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번의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2013년 12월 28일, 서울광장 집회 후 세종로사거리의 왕복 12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막은 행위예요. 두 번째는 2014년 5월 24일, 세월호 추모 행진 중 종로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항소했어요. 각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개의 범죄가 어느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형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 죄를 합쳐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요. 피고인이 집회를 주도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두 사건을 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을 보여줘요. 형법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는 각 범죄마다 형을 따로 정해 단순 합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하게 돼요. 이 사건의 피고인도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개의 벌금형이 아닌, 하나의 조정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