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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휘두른 주먹, 법원은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노3874
주점 보안요원 폭행 상해, 검사의 항소와 법원의 최종 판단
한 손님이 주점에서 종업원의 호출을 받고 온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어요. 보안요원이 손님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출입문 앞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다툼이 발생했죠. 이 과정에서 손님은 왼손으로 보안요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고, 보안요원은 볼 점막이 찢어지는 등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손님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주점에서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폭행을 가한 손님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심 법원은 손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상해죄의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죄의 죄질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불리한 요소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었어요. 결국 이러한 사정들이 벌금형이라는 판결로 이어진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사유의 참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